결국 경매 넘길 텐데…'전세사기 대책' 사각지대 여전 SBS뉴스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남성을 추모하는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지만 숨진 남성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어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2년이 지나면서 묵시적으로 전세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통상적으로 2개월 전에 진행해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지나버린 시기에 저희가 알아버린 거죠.][전세사기 TF 상담 중 : 주택임대차법상 해지 통지가 누락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행 청구가 돼야 하다 보니까 ]정부는 피해 지원책으로 전세대출은 최대 4년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증보험이 갱신이 되지 않으면 결국 경매로 보증금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SBS의 질의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임차인의 귀책이 없을 경우 기존 보증으로 보증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보호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고 독거노인' 결국 사망…또다시 추가된 복지 사각지대 사례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80대 노인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83세 김 모 씨는 15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 발언 베껴쓰는 기자들, 챗GPT로 대체된다'[인터뷰]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언론의 노조 때리기, 결국 기자들 목 찌를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진핑에 맞선 '2인자' 리커창 지우기··· 고별 영상마저 검열·삭제해당 영상들엔 리 총리가 그의 직속인 국무원 직원들, 과거 감독했던 여러 경제기관의 관리들로부터 따뜻한 환대 및 작별 인사를 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년만에 뒤집힌 제2공항 사업... 제주는 또 격랑 속으로윤석열 대통령-원희룡 장관 체제 예견된 결론... 조류-숨골 등 환경논란 불씨 여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한상의 '베트남 특별입국' 파문에 결국 담당 임원 중징계 | 연합뉴스(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대한상의가 '베트남 특별입국' 대금 연체 사태와 관련해 여러 의혹에 휩싸이자 결국 내부 조사를 벌여 담당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KBS 호텔방 촬영에, 이정후 '이건 좀'…사생활 침해 논란 영상 결국 | 중앙일보이정후도 SNS를 통해 문제의 장면과 함께 '이건 좀'이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코멘트를 했습니다.\rKBS 야구 이정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