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검토”→“필요시”…여론 뭇매에 ‘의경 재도입’ 말 바꾼 정부

한 총리 “의경제 재도입 적극 검토” 발언에 여론 악화총리실 “검토 단계인데 언론이 세게 받아…옵션 중 하나”

총리실 “검토 단계인데 언론이 세게 받아…옵션 중 하나” 의경 계급장. 곽진산 기자 정부가 24일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내놓은 ‘의무경찰 재도입’에 관해 하룻만에 물러섰다. 병역 자원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의경을 위험에 내몬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다”며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건은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하룻만에 ‘적극 검토’에서 ‘필요하다면 재도입도 검토’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이 4~5년 전에 2만5천명까지 있었다”며 “그때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 대략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의 발표 뒤 저출생 탓에 병역 자원도 주는 상황에서,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아닌 의경을 데려다 치안 공백을 매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은 현재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연 26만명이 필요한데, 2025년 기준으로 군 입대가 가능한 20살 이상 남성은 22만명에 불과해 4만명이 모자란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겨레 통화에서 “의경제 재도입은 검토 단계인데 언론에서 세게 받아들인 곳이 많더라. 검토라는 것은 할지 말지 결정이 안 된 것이고, 옵션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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