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사람 많다고 수사 잘하는것 아냐'…정부 의경 재도입 추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3/joongangilbo/9145800460219331195986-9145800460219331195986-EAD50F426FC864F0D9DA5859CE5E6DB3.webp)
정부가 잇따르는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사건 등에 대응해 경찰 조직을 치안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추진한다. 한 총리가 경찰 조직 개편과 의경 재도입 필요성을 밝힌 건 현재 경찰 인력구조만으론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21일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수사는 인력이 많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한 총리가 경찰 조직 개편과 의경 재도입 필요성을 밝힌 건 현재 경찰 인력구조만으론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채용이 확대되며 경찰 숫자가 2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2만 5000여명에 달했던 의경이 폐지되며 현장 치안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업무가 늘어나며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21일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수사는 인력이 많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5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이태원 참사 수사를 언급하며 “수사는 정예 인력이 오랜 기간의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것”이라며 인원을 늘린다고 수사가 해결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 너클을 착용한 채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최윤종이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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