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위한 담화문 발표, 경찰청장 “최대 8천명 규모로 운용하는 방안 협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23. ⓒ뉴시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치안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의경 재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 보안 등,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경 제도는 병역자원 감소 등의 이유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해, 올해 5월 완전히 폐지됐다. 의무경찰을 폐지해 부족한 병역자원을 충원하는 대신, 정규 경찰을 충원해 치안 확보와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었다. 담화문 발표 브리핑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관련 질문에"직업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물론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최근 일련의 범죄 상황, 테러,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7천500명~8천명 정도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치안력 강화 방안 외에도"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흉악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총리 “묻지마 범죄 예방에 총력...의경 재도입 검토”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 대폭 확충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도입 중증정신질환자 입원대책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한덕수 “의무경찰제 재도입 적극 검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3/kyunghyang/914954948372933853375-914954948372933853375-6FB1545E6E1993FC8946166124989D1F.webp?w=640)
[속보] 한덕수 “의무경찰제 재도입 적극 검토”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경찰 조직 재편해 치안 강화”…의경 재도입도 검토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자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7∼8개월 내 8000명'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잇단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총리 ''묻지마 범죄' 예방 경찰재편…의무경찰 재도입'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조직 재편을 통한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에 나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