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의무경찰제 재도입 적극 검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3/kyunghyang/914954948372933853375-914954948372933853375-6FB1545E6E1993FC8946166124989D1F.webp)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한 총리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를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한 총리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할 것”이라며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이 밖에도 경찰력을 범죄유형에 맞춰 거점 배치하고 정신건강정책을 혁신해 정신질환 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해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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