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관리해야하니 집회 말라”···서울시, 민주노총 서울광장 집회 불허

서울시가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잔디 관리’를 이유로 불허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집회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공20일 민주노총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와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서울시 총무과에 제출했다.

같은 날 들어온 두 건의 신청 중 서울시 총무과는 ‘잔디 관리’에 손을 들어줬다. 사용신고일이 중복된 경우에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 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가 제시한 근거다. 혹서기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잔디 관리를 ‘지자체 주관 행사’라고 해석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행사를 우선한다는 조례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자체 행사를 ‘우선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선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결국 서울시의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서울시는 “과거에도 잔디 관리를 이유로 행사가 불허된 사례가 있다”며 “절차대로 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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