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쿼터 2배 늘려 빈일자리 메우고 숙련·전문인력 10배 늘려 G5로 골든타임 10년내 이민자 4배 늘려야 성장기반 확보 매경, 10대 액션플랜 제안
매경, 10대 액션플랜 제안 저출산 위기가 성장, 고용, 사회통합, 지방소멸위기 등으로 전방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 10년내 연간 외국인 유치를 4배 늘려 이민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비숙련 인력은 2배, 숙련·전문인력은 10배 이상 늘리는 과감한 이민정책으로 한국형 이민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가 쏟아진다.
특히 이민자들이 창출해내는 경제효과를 최대한 키우고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일손 부족을 메워야 지속적인 성장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매년 20~30만명의 취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2031년이면 국내 일손 부족이 무려 200만명에 달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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