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출 규모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 관세당국이 한국인을 집중 단속하는 이유다. 14일 국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금괴 밀반출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290억원에 달했다. 밀반
14일 국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금괴 밀반출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290억원에 달했다.홍성국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하지만 관세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금목걸이 했다고 조사 받았다”는 등 일본으로 향하는 우리 관광객의 불편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제품 반입을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홍성국 의원은 “보다 못한 일본 관세당국이 나서서 한국인 여행객의 금괴 밀반입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며 “금괴 밀반출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우리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사건 발생횟수와 범행 규모는 관세당국의 적발 성과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 밀반출에 대해 관세당국이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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