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터 위협 스토킹…‘사업주가 피해자 보호’ 법적 의무화를

현행 스토킹방지법으론 일터에서 가해자와 신속 분리 안돼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1주기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 대학원 연구실에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던 ㄱ씨는 같은 연구실에서 일한 ㄴ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ㄴ씨는 ㄱ씨 커피에 최음제를 몰래 넣거나, 칫솔에 이물질을 묻히는 등의 방식으로 ㄱ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 사건으로 ㄱ씨는 “대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으며, 연구자로 사는 삶을 포기해야 했다. ‘직장 내 스토킹’이 발생하는 순간 일터는 지옥이다. 상사 또는 동료인 스토킹 가해자와 매일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한 채, 이들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업무방해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엉뚱한 소문이 퍼지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항이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적극적인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지체 없이 징계하거나 가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스토킹 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등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에 의한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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