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고발사주” 변호사도 놀란 경찰의 건설노조 ‘표적수사’

“이 정도면 고소·고발사주” 변호사도 놀란 경찰의 건설노조 ‘표적수사’

지난해 12월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별안간 경찰이 찾아와 '노동조합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현장소장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뒤이어 광역수사대도 찾아오더니 현장소장을 붙잡아 놓고 수시간 동안 진술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이런 일들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듯 보였다.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경북에 있는 현장에 대해 진술 좀 해달라고 해서 진술을 해주고 왔고, 경기지방경찰청도 와달라고 하더라"라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제시한 주요 단속 대상에는 건설사의 불법행위는 빠진 채, 노조 활동에 대한 내용만 나열돼 있다. 최근 단속 과정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낸 경찰관들은 대거 특진했으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 충주, 울산 등을 찾아 보란듯이 특진 임용장을 전달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6일 공개한 서울, 인천 지역 경찰이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배포한 고발양식. ⓒ민주노총 건설노조

문서에는 건설노조에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예시가 적혀 있다. '민주노총 교섭위원이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어려운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며 채용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민주노총 노조원을 채용할 경우 일반팀 공사 진행 생산성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현장 운영에 있어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고 있고, 회사의 존립 여부가 걸려 있으므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등 사측 관계자가 진술할 법한 내용을 경찰이 대신 작성해 배포한 것이다. 여기에"노조원들이 겁을 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라는 친절한 당부도 덧붙였다. 이 양식에 맞춰 인적 사항과 숫자 몇 개만 고치면 '건설노조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뚝딱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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