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B씨는 다음 날 아파트 담벼락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r지인 살해 혐의 재판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자신의 집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B씨는 3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담벼락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발생 5년 전인 2014년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서 마침 장애인 동생을 돌보던 A씨와 우연히 알게 됐고, 이후 A씨 아내와도 친분을 쌓았다.뇌성마비로 중증 장애를 앓던 A씨 동생까지 자신의 집에서 직접 돌본 B씨는 재산을 A씨 아내에게 넘겨준 뒤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자신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자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 아내도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B씨가 추락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했다가"남편이 밀어 떨어뜨리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법정에서는 다시 처음 주장을 고수했다.
이어"피해자의 목에서 확인된 피하출혈과 관련해 감정의는 '추락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손으로 눌러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이는 A씨 아내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B씨가 많은 나이에도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건강보조식품까지 챙겨 먹는 등 건강에 신경을 썼으며, 평소 쓴 기록에도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배제했다.그러면서"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인 부부에게 증여했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범행은 반사회성이 크다"며"피고인이 유족의 용서를 받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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