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제3자 변제, 세계 외교사 기록될 문제적 해결책”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통일 정책을 주도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셀프 배상’은 일본이 손 안대고 코푼 격… 대통령 철학과 참모 뒷받침 있어야 자주외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23년 3월1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통일협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대북정책 경험과 외교 철학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해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밀어붙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3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찾아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양쪽이 공식 확인하고 일본의 면죄부에 쐐기를 박았다. 4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릴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식 ‘셀프 배상’ 해법을 공인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다지는 과정이다.

그건 그들 세계에서 갈릴 뿐이지 정치의 세계로 넘어오면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기본적으로 리얼리스트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장사꾼들이라는 거다.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보이도록 ‘글로벌’이니 ‘포괄적’이니 ‘가치’ 같은 개념으로 포장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게 없다. 이상적인 국제질서를 꿈꾼 을 쓴 이마누엘 칸트도 대통령이라면 리얼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 -외교에서 개념, 그리고 개념이 구속하는 용어와 그 선점이 매우 중요하고 효과가 큰 것 같다. “정치의 세계에서 논리나 이론은 매우 큰 힘을 갖는다. 북한의 정치 사전을 보면 ‘문학과 예술은 혁명과 건설의 유력한 무기’라고 설명한다. 사람을 세뇌하고 행동을 끌어내는 게 다 말의 힘이라는 거다.” 2019년 6월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손을 맞잡고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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