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 74명은 22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보상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라며 “배상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정부 해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무고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배상안은 이런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제국주의 지배와 강제징용, 전쟁과 분단이 연이었던 극단의 역사를 성찰하며 미완의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는 실현될 수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군사 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총선은 한일전'이라던 어게인 2020년?... 野 '정권 심판론' 만지작한일관계는 전통적으로 민감한 이슈였던 만큼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 마음’ 열리고 ‘국민 마음’ 닫혔다…자화자찬성 한·일 정상회담 평가에 민심 부글20일 온라인상에선 대통령실의 자찬이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일본인 마음은 열고 대한민국 국민 마음은 후벼판다” “자국민 마음의 상처 주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인가”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유·인권·법치 한꺼번에 날린 '강제동원 해법'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3월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제시했다. 두 달 전 외교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강제동원 배상 판결, 정부의 해법에 일본은 빠져있다’ 기사 참조 https://www.sisain.co.kr/49444).정부 최종안의 핵심은 한국 재단(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안을 채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윤 대통령 “일본 이미 수십차례 사과…이제 일본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1/kyunghyang/9149549483729331551489-9149549483729331551489-1637990016935956481.webp?w=640)
[속보] 윤 대통령 “일본 이미 수십차례 사과…이제 일본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저는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60시간 이상은 무리'...野, 주 4.5일제로 맞불尹 '유연화 후퇴 지적…노동 약자 건강권 고려' / 與 '정부 홍보 부족…극단적 논란만 부각' 비판 / 野 '정부·대통령실 서로 책임 떠넘겨' 맹폭 / 고용부 장관 '송구…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