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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중의소리
상당수 직장인들이 법으로 정해진 연차 휴가조차 쓰지 못하는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과연 현실에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휴가를 모아 ‘한 달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실제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중 96건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와 ‘연차수당 미지급’가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30.1%가 “법정 유급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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