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78건 불법 중개로 리베이트 14억 챙겨 바지사장 기획파산에 HUG만 190억 피해
바지사장 기획파산에 HUG만 190억 피해 이사비, 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최고 2400원을 지급을 약속하고 임차인들을 유인해 분양업자로부터 14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중개업자들이 적발됐다.1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자 6명과 부천지역 부동산중개업자 1명 등 7명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자 6명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천지역 신축 빌라 78건의 전세와 매매를 함께 진행하며 분양업자로부터 500만~4200만원씩 모두 14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다.공범인 부천지역 공인중개사 1명은 1800만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을 했다. 입건된 중개업자들은 임차인들에게 안심전세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면서 대출이자, 이사비, 냉장고 비용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2400만원까지 지원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불법 중개된 빌라 78건 중 69건의 경우 현재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전세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다행히 임차인들 모두 안심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금전 손해는 피했다. 그러나 전세자금 반환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된 중개업자들은 서울과 인천의 빌라 47건에 대해서도 6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공정특사경이 이들의 통장 등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임차인들의 경우 불법 중개의 공범 혐의 입증이 어려워 입건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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