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목으로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검토에 들어갔지만 적절성을 놓고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앞세워 사실상 정부가 민간 건설사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미분양이 위험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토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준공 후 미분양 매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해 경제취약계층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이같은 방식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공공임대 물량으로 풀겠다는 말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멱살을 잡고 ‘반값보다 더 싸게 안 주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지 않는 이상 기존 분양가보다 큰 폭의 할인가로 미분양 물량을 넘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미분양이 나도 준공 전까지는 할인분양을 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금융위기때 할인분양을 한 적은 있지만 그때도 15~20% 사이에서 할인이 들어갔을 뿐 그 이하로 건설사가 떠안고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혜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공공임대 예산을 그렇게 삭감해놓고 이제와서 미분양을 매입임대로 사들인다는 것이 우습다”면서 “미분양은 잘 안 팔리는 지역에 지었거나 고분양가이거나 각각 원인이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미분양을 사줘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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