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강서구 보증보험 미가입 71건에도 과태료 한 건 없었다 SBS뉴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임대인들이 가입 의무를 지켰는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빌라왕' 김 모 씨의 경우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입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는데,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이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자체입니다.그러나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처분으로 완화됐습니다.문제는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 씨 같은 전세사기꾼들은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그러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김 씨가 강서구에서 받은 과태료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 씨 사건 피해자 강 모 씨는"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을 어겼음에도 김 씨는 개인 임대사업자 지위로 계속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차계약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며"나라에서 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놔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019년 14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1천6명, 2021년 2만 1천724명, 지난해 4만 2천49명으로 늘었습니다.보증 세대 수는 지난해 11만 9천219세대로 2020년 4천627세대의 26배, 2021년 8만 3천33세대의 1.4배로 늘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왕' 강서구 보증보험 미가입 71건에도 과태료 한 건 없었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UAE 회담에서 '37조' 투자 결정...원전·에너지 협력 강화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한-UAE 정상회담’ 성사 / 회담 90분 진행…UAE '한국에 37조 규모 투자' / 원전 공동 진출·석유 사업 등 ’양해각서’ 13건 체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쾅' 시속 64km로 충돌했는데 실내 멀쩡…'아이오닉5' 30억 실험 | 중앙일보보닛은 90도 가까이 꺾였습니다.\r자동차 아이오닉3 충돌 실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 막 도착, 반값에 팝니다'…당근에 뜬 윤 부부 설 선물 | 중앙일보거래 가격은 미개봉 상품 기준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선입니다.\r윤석열 김건희 선물세트 중고거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