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당에 입법협조 요청 기재위 안열려 본회의行 무산
기재위 안열려 본회의行 무산 당초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 혜택 확대와 청년도약계좌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ISA 계좌 내용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이득 증진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마찬가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ISA는 개인이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 주식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현재 ISA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 ISA가 도입됐고, 2021년 제도 개편으로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된 바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투세도 야당의 반대로 표류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감세 정책 반대 기조로 혼선이 예상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채권·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낸 투자자에게 초과분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여건과 투자자보호제도 정비를 위해 시행을 2년 유예했었는데,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관련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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