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 정책의 제도적 결함으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사태인 것을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있습니다. 겉으로는 피해자에 공감하는 척하고 민생을 최우선 과제라 이야기하면서 내놓는 변명과 대책들은 실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고요?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만든 제도를 이용한 사기인데 평등이라는 단어를 감히 여기에 붙이는 것은 망발입니다. 평등해야 하는 것은 정부, 은행, 가해자들이 져야할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구제 후회수'로 최소한의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 특별법을 개정하자 했더니 정부는 다시 한 번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조 가까이 세금이 든다는 거짓말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산한 5조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전액 보상한 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한 뻥튀기 계산법으로 부풀려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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