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 내 연금개혁안 확정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금투세 폐지 의지도 밝혀...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 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7년까지인 대통령 임기 기간 내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다만 연금개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재차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며"수리 통계뿐 아니라 연금 추계 등 자료, 책자로 30권 정도의 방도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유럽 출장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오겠다던 연금개혁특위는 지난 7일 돌연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소득 대비 국민연금 납부 비율을 뜻하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근로자가 근무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43%을,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면서 입자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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