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립 예고한 국민의힘
발행 2024-04-23 11:56:16 국민의힘 은 야당이 재추진하려는 가맹사업법 , 양곡관리법 ,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해 “정쟁법안”이라면서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은 자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이라면서 “민생법안 처리 위해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상대 정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정쟁법안”이고 자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민생법안”이라고 규정한 것이다.이 자리에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불과 1주일 지난, 지난 18일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포함 5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그리고 오늘 정무위에서도 가맹사업법 ,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찬성한다”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및 영업시간에 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 중대재해처벌법, 고준위방폐장 유치지역 지원방안 법제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여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 재의요구건을 행사해서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서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느냐”면서 “그 법안들은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들을 위주로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권한대행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관행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의 태세를 보면 민생법안에 관심있는 게 아니라, 주로 심각하게 입장 차가 큰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여야가 합의하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에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게 골자이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핵심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양곡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민주유공자법 간호법 방송3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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