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 찾아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신용불량자인 50대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자산가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건 ‘무자본 갭투자’ 덕분이었다. 그는 주택 69채를 소유했고 결국 보증금을 반환 못해 실형이 선고됐다.잡부 등을 하며 살던 A씨는 재기를 위해 유리·새시 설비업을 하기도 했지만 사업은 망했고 내지 못한 세금은 빚으로 쌓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A씨는 2022년부터 전국 부동산을 뒤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만 승계하면 추가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당시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었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자 갱신을 거부해 임대사업등록을 자동 말소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 것. 임대사업자는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했다.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취득할 때 오히려 현금을 차액으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일명 ‘깡통전세’를 집중적으로 골라 불과 1년여 사이 69채를 사들였다.A씨는 갭투자에 뛰어들기 전 이미 빚이 있었던 만큼 당연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미납 세금은 경매 등으로 보전됐고, A씨는 깡통전세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었지만,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떠안았다.나머지 부동산 60여채도 향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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