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갭투자'로 빌라 293채 사들여 전세사기 벌인 모자

대한민국 뉴스 뉴스

'역갭투자'로 빌라 293채 사들여 전세사기 벌인 모자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yonhaptweet
  • ⏱ Reading Time:
  • 32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6%
  • Publisher: 51%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엄마와 아들을 비롯한 일당 6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율립 기자=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엄마와 아들을 비롯한 일당 6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세입자 69명의 전세 보증금 약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세입자에게"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라고 말하는 등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계획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역갭투자란 빌라 등의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된다.건축주들은 이렇게 맺은 전세 계약을 이씨 모자에게 승계하며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약 6∼12%를 이씨 모자와 분양팀, 공인중개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건축주들은 몇 달간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줄 리베이트를 처음 정했던 1천만원에서 1천800만원까지로 올리며 이들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이씨 모자와 공인중개사, 분양팀 등에 건당 1천800만∼3천400만원의 리베이트를 준 건축주 6명과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300만∼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분양팀 8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전세 계약을 중개해주고 건축주, 분양팀으로부터 건당 200만∼1천800만원의 법정 수수료를 훌쩍 넘는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4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으며, 이들은 전세 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가치가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였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은 어디 살라고”...빌라 착공 9년만에 최저, 전세사기 여파“서민들은 어디 살라고”...빌라 착공 9년만에 최저, 전세사기 여파전세사기 여파 빌라시장 붕괴 자금 조달 안돼 업계도 손놔 1분기 전국 빌라 착공 8천호 서울시 전략주택도 외면당해 청년·어르신주택 문의도 ‘뚝’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추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은행 이자 갑절, 그래도 전세는 좀”…월세 선호에 주거비 부담도 쑥“은행 이자 갑절, 그래도 전세는 좀”…월세 선호에 주거비 부담도 쑥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기피 심화 오피스텔 올 전월세 전환율 4개월 연속↑ 2!4월 6.11% ‘역대 최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 20년 주거 보장…정부 대책 나왔다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 20년 주거 보장…정부 대책 나왔다野 전세사기 개정안 강행 맞서 정부, 경공매 통한 구제안 발표 LH, 경매로 피해자 지원 감정가·낙찰가 차액 활용 피해자 주거 안정에 방점 “22대 국회서 논의해 제도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집주인 신용정보 보고 빌라 계약'...전세사기 막고, 거래 늘릴까'집주인 신용정보 보고 빌라 계약'...전세사기 막고, 거래 늘릴까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집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신용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클린 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자들 “22대 국회, 사각지대 없는 구제안 통과시켜야”전세사기 피해자들 “22대 국회, 사각지대 없는 구제안 통과시켜야”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피해자 구제책으로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안’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촘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속보]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4-23 09: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