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7일 국토교통부는 그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은 지난 4월 이뤄졌으며 3개월이 지남에 따라 1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된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선순위 권리관계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 제도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6월 10일'의 의미는 무엇일까?박종철센터, 10일부터 15일까지 '마음-잇다' 행사 개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대 1 액면분할 기대되네”…서학개미 엔비디아로 ‘우르르’엔비디아, 10일부터 액면분할 시행 상승세 주춤…미 증시 시총 2위→3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말 많고 탈 많은 ELS…그래도 투자하고 싶다면 ‘이곳’서만금융당국 3분기 개편안 마련 예·적금 창구와 분리해 운영 PB급 전문인력이 상품 설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ELS 등 금융투자상품 은행, 전용창구서 판다금융당국 3분기 개편안 마련예·적금 창구와 분리운영 검토PB급 전문인력이 상품 설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장식 '신성한 검찰 가족... 검찰이 김 여사 인권 침해하고 있다'[인터뷰] "'김건희' 퍼즐 없이 도이치 주가 조작 설명 못해, 김 여사 '지위'가 핵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동연 “이주노동자 확실한 산업안전 대책 세울 것”경기도청사 합동분향소 조문 사고 수습 및 추가 대책 설명 경기도내 3곳에 합동분향소 설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