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15㎏ 규모의 통신장비를 메고 청소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협박과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2020년 강원지역 한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이던 B씨(24)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폼롤러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고 싶다, 패고 싶다'고 말하는 등의 협박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협박과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2020년 강원지역 한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이던 B씨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폼롤러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고 싶다, 패고 싶다”고 말하는 등의 협박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달 생활관에서 야간행군 준비를 위해 통신장비를 챙기고 있던 C씨에게"통신기 메고 청소해, 통신병이잖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약 15㎏의 통신장비, 특전조끼, 방탄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청소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같은 달 C씨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며"XX,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아무 이야기나 해봐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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