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문 앞마다 ‘쥴리 의혹’ 전단 뿌린 60대···법원, 벌금 10만원 선고·‘주거침입’은 무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팬클럽이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에서 서점 대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권도현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음식을 배달하러 들어간 건물 복도에서 소위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12층에서 샐러드를 배달한 뒤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층별로 각 세대 현관문 앞에 A4용지 크기의 전단 59장을 뿌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주거침입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저해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방화문·계단을 이용해 층을 이동한 것을 두고는 “각 층을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으로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구조”라며 “배달 이후 이동 방법의 하나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월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등 김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관련 내용을 담은 전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열린공감 TV’ 등 유튜브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채널이 객관적 진실만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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