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열” 주장한 신문협회, 신문법 개정안 폐기 요구: 건설·금융·토호 자본으로부터 편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등장한 신문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 동아일보 발행인)가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신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때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 방안 등을 담은 편집·제작 운영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신문협회는 지난 20일 입장을 내고 “편집‧제작 운영 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행정권이 신문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신문 편집·제작 운영 방향을 국가가 법률로 미리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신문의 내적 자유 및 신문 발행인 등의 편집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경영자 철학에 따라 편집원칙은 가변적일 수 있어 획일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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