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특허소송 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못넘어
백승렬 기자=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3.2.23 [email protected]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의원도"공동대리가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변리사 외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백승렬 기자=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3.2.23 [email protected]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이 문제는 17대 국회에서부터 20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와서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며"오랜 논의 끝에 산자위를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 '법안의 무덤'이라는 2소위로 가서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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