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지 않고도 1주에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64시간제 🔽 방안 들여다보기
노동계 “노동자 건강·안전 영향 끼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노조회계 투명성에 대한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윤운식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11시간 연속 휴식’을 하지 않고도 1주에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속하며 노동자 건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관계자는 24일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1주 최대 노동시간을 64시간으로 제한하되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여러 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1주 64시간 이상 노동을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산업재해 인정 요소로 삼는 정부 지침을 들어 “여전히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단체 쪽은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데 걸림돌”이라고 반대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안은 이를 절충한 형태인 셈이다. 하지만 연속 휴식제가 빠진 1주 64시간 노동 허용은 여전히 노동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현재도 노동부장관이 주 최대 52시간에 12시간을 더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에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적용하거나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때도 노동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지키도록 한다. 노동계가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보편적 제도로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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