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아주대 교수 분석 휴직급여 月10만원 오를때 고소득 근로자 24일 휴직 저소득 근로자 15일에 그쳐 육아휴직도 갈수록 양극화 “제도보다 실효성 제고 필요”
“제도보다 실효성 제고 필요” 작년까지 중소기업에 다니던 정 모씨는 출산 예정일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7월 돌연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여서 출산휴가만 쓰기로 합의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사정이 너무 어렵다’며 퇴사를 종용한 것이다. 노무사와 대응을 검토하다 스트레스로 건강이 안 좋아진 그는 결국 휴직급여 수령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났다.
21일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육아휴직급여가 여성 고용과 출산에 미친 영향’ 논문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10만원 오를 때 육아휴직을 24일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110만~135만원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는 15.6일 더 쓰는 데 그쳤다. 육아휴직 사용률도 고소득층에서는 4%포인트 올라가지만, 저소득층에서는 2.6%포인트만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양극화된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 후 고용안정성이다. 연구 결과 임금이 높은 기업일수록 육아휴직을 쓰고 3년이 지난 시점까지 고용이 유지될 확률도 올라갔다.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중상위 이상 그룹은 육아휴직급여가 월 10만원 늘어날 때 고용이 유지될 확률이 3.8~4.3% 높아졌지만 중간 임금 그룹은 2.9%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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