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발언 이후 나토 핵공유에 빗대 ‘한국식 핵공유’란 장밋빛 해석이 나오지만, 나토 핵공유 현실을 감안하면, 한·미간 핵공유 못지 않는 실효성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윤 대통령 “사실상 핵공유 실효성 확보”
미국 핵 무기 배타적 태도로 장담 못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은 형제와도 핵공유를 안한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이 모인 비공개 자리에서, 현안인 한·미 핵공유 이야기가 나오자, 미국 인사가 농반진반으로 던진 말이라고 한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인사는 “미국과 유럽은 역사와 문화가 밀접하고 특히 식민 모국이였던 영국과는 특별한 관계다. 하지만 미국·유럽의 핵공유는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형제나 다름없는 앵글로색슨 국가와 유럽과도 핵공유를 안하는데 왜 한국과 핵공유하는 해야 하느냐’가 미국 쪽 참석자의 속내였다”고 말했다. 북한 핵 위협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 등은 나토식 핵공유가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도 나토처럼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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