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생명 앗는 중대 범죄' 대낮 음주 운전자들 실형 철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앞서 2005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범인도피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 직전 무렵 점심을 먹으면서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올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등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이 미약해 보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B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5시 45분께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200만∼600만원가량 지급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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