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구분해 예외 인정 등 보호 관리해야 은행권 주담대 상환액, 실수요자에 우선 공급 보험·중소금융 등 합심해 풍선효과 경계 당부
보험·중소금융 등 합심해 풍선효과 경계 당부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 심사는 더욱 강화하고 대출 실수요자들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하겠다.”이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동산시장 전문가, 업계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집했다.
2단계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의 경우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은 주담대로 확대했다. 1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만 적용대상이었으며 2금융권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정당한 대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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