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상급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복종 의무' 때문에 양승태 일당의 위법한 지시를 따랐다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 이들의 증언은 솔직한 고백일까 뒤늦은 변명일까.
“상급자 지시 복종할 의무가 있어서”검찰은 성실 의무 우선이라고 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6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행정법에 공무원은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을 겨냥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2016년 3월25일 은 이렇게 시작되는 기사를 보도했다.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해 “솔직히 자존심 상한다”고 하자, 법원 내부에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기사의 요지였다. 여러 건의 익명 인터뷰가 그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점인데도 헌재는 개헌을 통한 권한 확대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 솔직한 고백일까, 뒤늦은 변명일까. 법관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헌법에 의해 그 신분을 두텁게 보장받는다. 재판 업무를 하든, 행정 업무를 하든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면 그 내용과 강도에 따라 파면·해임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은 다르다. 징계를 받긴 하지만, 법관 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이다. 법관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문 전 심의관은 2018년 12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됐지만, 문 전 심의관은 그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부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계 조직에서의 복종 의무 논리로 합리화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도 드는 이유다. 전직 심의관에게 주어진 복종 의무는 임종헌 전 차장의 무죄 주장 논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임 전 차장 재판에서 꾸준히 논의돼온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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