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오늘 오전부터 긴급 검사장 회의 오전은 고검장, 오후는 지검장으로 나눠 진행 ’총장 수사지휘 배제’ 지시 적법한지 논의할 듯 윤석열,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원칙 따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 수사 지휘를 받아들일지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회의가 진행 중인가요?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 지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비롯해 윤 총장 거취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장관 지휘권과 검찰총장 권한이 규정된 검찰청법 조항을 검토하며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적법한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대검 측은 회의가 릴레이로 이어지는 만큼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오늘 안에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이 자리에서는 총장 지휘 배제 지시가 법으로 규정된 총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논란 해소를 위해 특임검사를 새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팀 교체 등이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 명분과 필요성도 없고 장관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또, 추 장관은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맡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는데요.추 장관 지휘권 발동이 여권 일부 사퇴 요구랑 맞물리면서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죠?받아들일 경우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돼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이고요.이 때문에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도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 장관이 이번 사건 성격을 검·언 유착으로 단정 짓고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결국, 윤 총장은 오늘 검찰 조직의 핵심 지휘부인 검사장들 의견을 듣고 장관 지휘 수용 여부를 비롯해 본인 거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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