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자국채·한은 일시차입금 정보 매달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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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 & 세제 이슈’ 보고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고세입 부족자금 일부를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끌어와 충당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 일시차입금 및 적자국채 규모에 대한 정보를 재정당국이 매월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안했다. 5일 국회예정처가 최근 펴낸 ‘재정추계 & 세제 이슈’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재정수지 정보와 함께 적자국채 발행 규모 등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 현황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회계 적자보전, 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은 운용 방식은 달라도 국고 부족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란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보도자료로 매월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1~6월 한은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은 총 1141억원이다. 지난해 연간으로 한은 일시차입금 이자액은 273억원, 재정증권 이자액은 394억원이다. 한편, 지난 6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5조4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기본적으로 국고채 발행을 통해 보전하며, 기금여유자금이나 민간차입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보전하기도 한다. 정부는 올들어 6월까지 적자국채 34조원을 발행해 부족자금을 조달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 정보도 명확하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확인해 보면 적자국채 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수입액 중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금액’과 같다. 이 일반회계 예탁사업의 집행상황을 보면 올해 예산은 45조8천억원으로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과 동일하고, 올들어 6월 기준 지출누계액은 34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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