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자국채·한은 일시차입금 정보 매달 공개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 & 세제 이슈’ 보고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고세입 부족자금 일부를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끌어와 충당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 일시차입금 및 적자국채 규모에 대한 정보를 재정당국이 매월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안했다. 5일 국회예정처가 최근 펴낸 ‘재정추계 & 세제 이슈’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재정수지 정보와 함께 적자국채 발행 규모 등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 현황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회계 적자보전, 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은 운용 방식은 달라도 국고 부족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란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보도자료로 매월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1~6월 한은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은 총 1141억원이다. 지난해 연간으로 한은 일시차입금 이자액은 273억원, 재정증권 이자액은 394억원이다. 한편, 지난 6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5조4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기본적으로 국고채 발행을 통해 보전하며, 기금여유자금이나 민간차입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보전하기도 한다. 정부는 올들어 6월까지 적자국채 34조원을 발행해 부족자금을 조달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 정보도 명확하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확인해 보면 적자국채 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수입액 중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금액’과 같다. 이 일반회계 예탁사업의 집행상황을 보면 올해 예산은 45조8천억원으로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과 동일하고, 올들어 6월 기준 지출누계액은 34조원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원 서울대 교수, 부활한 한은 ‘수석 이코노미스트’로신임 한은 경제연구원장 내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급 이상 공직자, 내년부터 본인과 직계가족 가상자산 공개해야···국회의원도 마찬가지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한다. 지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수펑크 얼마나 심각하길래…기금 털어 끌어쓰겠다는 정부올 7월까지 세수 1년새 43조 급감에 기재부, 총괄성격 공자기금 활용 검토 외평기금 넘긴 후 일반회계 투입 유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 예상보다 다소 커져'한국은행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예상보다 다소 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병원 접수대서 정보 '슬쩍'…다른 사람 이름으로 '마약류 처방'병원에서 몰래 훔쳐본 다른 사람 개인정보로 마약류를 1000정이나 처방받은 30대 여성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벌어진 이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탈린 “만들 수 없다면 훔쳐라” 핵 정보 ‘거대한 작전’ 성공영국을 통해 서방의 핵무기 개발 윤곽을 파악한 소련은 1942년 3월 미국내 전(全) 공작망에 핵무기 개발 정보를 최우선 수집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보 수집을 미국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은 미국·영국·캐나다가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합동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했다. 국가보안위원회(KGB)의 전신인 NKVD는 소련의 자체 역량으로는 조기 핵무기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서방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빼내 개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