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한다. 지난 ...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가상자산도 공개해야 한다. 지난 6월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만 공개했던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등록 대상자에는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포함된다. 법이 규정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본인과 직계가족 소유의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 중 재산공개 의무도 있는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직계가족은 신고한 가상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수량은 물론 종류도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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