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노동개혁’에 대해 “균형을 잃었다”,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사회적 대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등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동계원로간담회 🔽 자세히 읽어보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주최한 노동계 원로 간담회에서 ‘윤석열표 노동개혁’에 대해 “균형을 잃었다”, “노조를 적으로 돌리는 사회적 대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등 쓴소리가 나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노동계 원로 6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무조건적 반대나 당장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노동자와 미래세대, 국가 미래를 생각하며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려면 산별교섭 체제로 가야 하고 울타리 밖 700만여명 노동자에 대한 단협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노조에 대한 국고 지원금은 다 외부 회계를 받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노동자들은 5월부터 길거리로 뛰쳐나가고 남는 건 투쟁밖에 없다. 노정 간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양보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과거 실패한 노동개혁을 교훈 삼아 정부가 균형 감각을 갖춰 대화와 타협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가 취약계층, 저임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두껍게 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계의 일방적인 양보가 전제되면,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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