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세사기 대책 임차인 보호엔 도움…월세 전환 가속화'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의 전세가율을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낮춘 것은 '빌라왕'처럼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모럴해저드를 막고, 감정평가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조작을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윤동진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9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서진형 교수는"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임대인에 대한 신용상태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알기 어려워 사기 등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중개인에게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24만명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약 25%가 전세가율 90%를 초과해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라며"보증제도 개선으로 HUG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악용하는 전세사기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정작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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