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체 위험에 빠트리는 윤석열식 노동개혁의 '결말' 노동_개혁 안전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최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자본 친화적이고 노동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또 다른 한편으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신자유주의가 본격 도래한 지난 수십 년, 모험·벤처·투자는 칭찬받는 가치로 규정되었고, 기업가 정신은 더욱 추앙받았다. 국경도, 자본과 노동의 이동도, 고용 형태도 유연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불안정'을 높이는 체계였다.
김영삼 정권 후기로부터 지금까지 30여년간, 양상은 조금씩 달라졌을지 몰라도 모든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공유해왔고 이는 늘 법으로 정당화되었다. 국가가 최소한만 역할 해야 한다던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을 안정화하고 우리를 불안전하게 만드는 데에 국가는 힘써 '법치'를 활용해왔다. 윤석열의 법치가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주지 못할 이유이고,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를 비판할 때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만으로 부족한 이유이기도 하다.법치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자본의 안정을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 최적의 먹잇감이 '중대재해처벌법'인 것 같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정부와 여당은 처벌보다 예방 위주로 가야 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0일 기재부 장관, 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연장하자고 '호소'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과로가 발생하지 않기라도 한단 말인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재무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370개 공공기관이 이에 따른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종전의 기능을 폐지·축소·이관하는 계획을 제출한 기관이 235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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