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수사부터 하는 건‘이러면 처벌하겠다’ 신호”조직 차원 압박 관행 지적“혼자 남는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 동기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과거 군 비리를 폭로했던 ‘퇴역’ 내부고발자들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개인에게 재갈을 물리기에 앞서 진상 파악과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992년 군 부재자투표 부정 사례를 폭로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형적인 재갈 물리기”라면서 “국방부와 군 조직은 여전히 내부고발자가 나오면 사실 확인보다 신고자에 대한 폄하나 처벌, 징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나 또한 보고 들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운동권 사주’나 ‘빨갱이’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면서 “박 대령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항명’이라거나 ‘정치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들어야 하는 게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선후가 바뀌었다. 박 대령 수사부터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 처벌할 것’이란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부터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구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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