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부활 검토' 없던 일로...'부처 간 논의 없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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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을 ...

현역병도 부족한 판에 섣불리 의경 부활 검토를 발표한 건데, 정작 부처 간 협의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덕수 / 국무총리 :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윤희근 / 경찰청장 : 최고 많은 시점을 8,000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장관은 동의할 생각있습니까?]이를 위해선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2036년부터 유지선 아래로 내려가고 2042년엔 12만 명까지 급감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총리실 관계자는 경찰 조직 재배치가 우선이고, 의경은 차선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무산이나 백지화가 된 건 아니라면서 지금은 의경 논의를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향한 정부의 다짐이자 약속인데, 섣부른 발표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이던 의경 재도입 검토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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