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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표결 끝에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받은 즉시 시작됐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으로 정해졌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다. 2024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여덟 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직접 내정해 임명까지 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 재판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6명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이외에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위반했다고 탄핵안에 담았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하면 단순한 편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형사처벌 대상인 내란죄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더라도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본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헌법 질서를 수호·유지하는 제도이지 대통령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 위반 하나로도 파면 결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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