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 속도도 이전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방하는 절차이고,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독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역대 두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하며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접수 후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이후 첫 변론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이 잡힌 점만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또 “여당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심판 이외에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확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도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헌재 사무처장을 만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여야 정치권의 비판을 ‘헌재 흔들기’로 보고 연일 명확한 메시지를 밝히고 있다. 천 공보관은 지난 7일엔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것을 두곤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 같은 내부 분위기를 알린 것으로 해석됐다.헌재는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8일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받은 헌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아직 경호처로부터 협조 관련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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