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강박 폐지를 위해 정신장애 당사자 및 가족을 중심으로 130개 시민·인권단체가 모인 ‘정신병원 개혁연대’가 “인권을 유린하는 정신병원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출범했다. 정신병원 개혁연대 회원 50여명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정신병원개혁연대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가족 단체 등 시민단체 130여개가 연대해 출범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정신병원 개혁연대 회원 50여명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정신병원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인권유린의 현장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힘을 모아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며 “오늘은 이러한 결의를 알리고 정신병원의 온상을 고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현행 법률은 치료적 목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양팔과 양다리, 그리고 흉부를 강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누구라도 이러한 고문에 가까운 조치를 경험할 할 수 있다”며 “비강압적 조치에 대한 고민은 없으며 격리 및 강박과 관련된 독립적이며 적절한 감시 체계가 부재한 결과 정신병원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인권 유린이 벌어져도 외부에 알려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신병원개혁연대 출범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격리 및 강박 사망사건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가족 단체 등 시민단체 130개가 연대해 출범했다. 백소아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은 강압적 수단을 조장하는 반인권적 치료환경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반희성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소장은 “정신질환자도 의료소비자”라며 “그런데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내는 정신병원에서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느꼈던 공포감을 토로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냐, 감옥에서도 그런 짓은 안 한다”며 “인권 유린하는 병원들이 모두 문을 닫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이 대표는 최근 정신의학과 의사 학술단체인 대한정신건강의학회가 “격리·강박을 불가피한 고난도의 치료”라고 입장문을 낸 데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환자를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거나 비강압적 치료를 고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 탓만 하면서 그 죽음들을 회피하고 있다. 양심이 없다”고 질타했다.정신병원개혁연대는 앞으로 △인권침해 정신병원 폐쇄 △정신병원 내 강박 원천 금지 △동료지원쉼쉼터 확대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선포 등을 위한 1인 시위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대에 참여한 단체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관악동료지원쉼터, 갤러리 프레임성수, 경기동료지원쉼터, 경남직업재활센터,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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