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점차 완화 연 소득 1억·공시가 9억 주택땐 그대로 자녀 소득 일부 부모 부양비로 잡는 간주 부양비 아들·딸 모두 10%로 인하
간주 부양비 아들·딸 모두 10%로 인하 부양책임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급여를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공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도 가족이 살아 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한 장치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탓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작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장벽을 낮추고 있다.정부는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작년부터 기존 1억150만원∼2억2800만원에서 1억9500만원∼3억64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제외하는 재산총액을 말한다.정부는 이런 조치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2026년까지 5만명 이상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입원이 무료이고, 외래 진료를 받을 때도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의 10%, 외래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있다고 의료급여 못 받아 눈물 흘리는 빈곤층 줄어든다(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의료급여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하면서 자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 9명 잃은 ‘푸딩이’, 새 가족 찾았다푸딩이를 입양한 이씨 가족은 4년 전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낸 뒤 ‘펫 로스 증후군’을 겪다가 제주항공 참사 소식을 듣고 푸딩이 입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내 윤씨는 '제주항공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도울 게 없을까’ 딸과 이야기했다'면서 '푸딩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입양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편 이씨는 '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푸딩이 입양 소식이) 희망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옛날 대관령의 겨울김도연 소설가가 70년대 대관령의 겨울을 추억하며 눈 치우기와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따스한 풍경을 묘사한 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북한 가족 생사 확인 못한 이산가족 75.5%…교류 기회 5%에 불과통일부 실태조사 결과, 북한 가족 생사 확인 못한 이산가족 비율이 매우 높고, 교류 기회도 제한적임이 드러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개물림 사고·치료 이력 있어도 보장…무한 확장하는 ‘펫 보험’3년 내 반려동물 국내시장 규모가 15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권이 반려가구를 위한 ‘펫코노미’(펫+경제)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개 물림’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특약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은행 앱을 통해 반려동물의 간단한 건강상태 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설 연휴, 서울에 있어도 전통놀이·전시·문화 체험 한가득설 연휴 귀성길에 오르지 못한다면, 가족들이 귀경해 서울에서 보기로 했다면, 서울시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