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그런데, ‘힘에 의한 평화’란 무엇인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배제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 해도 한심한 구호이며 후진적인 정책 지향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마주하는 최우선 안보 과제인 북한과의 군사 갈등과 북핵 문제가, 우리가 더 많은 군대와 무기를 갖는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30여년 역사가 그 증거다. 한국 국방비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북한 핵개발도 고도화되었다. 북한 역시 미사일을 쏴대며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악순환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실패한 안보정책을 주술처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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