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일관되게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공식적으로 채택된 2개의 문서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그것들이 한국 군사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심지어 강대국들에의
2023년 11월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P 연합뉴스
첫번째 문서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다. 한·미 국방부는 작년 4월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차관보급 핵협의그룹을 조직하고, 올해 6월까지 세 차례 협의를 통해 ‘한·미 핵지침’을 완성했다. 이 문서는 양국 국방부 간 공식 서명을 거쳐 7월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승인’을 받았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핵지침’은 립서비스 이상의 실질적인 ‘부담’이 거의 없다. 핵협의그룹은 미국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일부 나토 국가들의 ‘핵기획그룹’과 질적으로 다르다. 아무리 ‘핵 기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들 미군 자산이 남한 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를 장착하고 작전을 개시하지 않는 한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무기는 외부에서 무장하고 한반도에 전개해 오는 미군 전략자산에 대하여 원활한 작전의 수행을 보장하고 방호를 제공하는 임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미군 핵자산의 일부를 한반도 임무를 위해 배타적으로 배정하는 것도 군사적 관점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다. 미국 본토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평양으로 날아올 때 비행경로의 대부분은 중국 베이징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에 ‘한반도용’이라고 라벨을 붙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요컨대 미국은 추가적인 의무 없이 전략적 이익만 더 챙긴 셈이다.
프레임워크의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3국 국방장관 공동성명을 보면 방점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은 의례적 수준에서 언급되었고 ‘미·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목표인 대만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확보가 곧 평화와 안정이라는 인식이 명료하다. 따라서 한·미·일 프레임워크는 “3자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지역의 도전과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자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화’한 중국에 대한 신냉전적 대결 체제에 한국이 ‘제도적으로’ 편입되어 최전방에서 대치하는 그림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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