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자산에 한반도 임무 전평시 배정…작계에 반영 가능성(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

한미 정상,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김지헌 기자=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기로 했다.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12일 밝혔다.미국 핵전력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지금까지는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큰 틀의 약속 아래서 전략자산 전개 등을 미측이 결정하고 임박해서 한국에 통보해주는 식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기존에는 미국이 시간이 임박해서 통보하고 협의해왔는데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공유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는"북한이 가할 수 있는 다양한 핵 위협 및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연합 훈련과 연습의 내용을 가다듬을 것"이라며"이를 통해 작전계획의 형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속 검토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국방부 관계자는"작계 관련 내용은 큰 로드맵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홍해인 기자=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동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2024.7.12 hihong@yna.co.

이어"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를 완성해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뒀던 한미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며"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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