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한복판에 던져진 한반도, '안보 무능'이 문제

[사의재의 직필] 안보 강조할수록 안보 불안해지는 상황... 힘에 의한 평화가 가져올 결과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핵방아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며"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이날 보도했다. 2024.4.23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앞으로 한반도에서는 핵 군사훈련이 경쟁적으로 실시된다. 북한은 지난 4월에 이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핵반격이라는 명분으로 가상 핵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오는 8월에는 한미 양국도 북한핵에 대비한 핵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러조약과 북중조약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핵국가가 개입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핵보유국가들끼리 핵전쟁을 연습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이런 가설이 가능하다. 작년에 한미 양국이 출범시킨 한미 핵협의그룹에 일본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한미일 핵협의그룹은 세 나라가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하는 성격으로 발전할 것이다. 과거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해 협력했던 남한을 비롯하며 미일중러 등 6개국이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훈련을 하게 되는 극단적인 반전이 이뤄지고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 6개국의 핵 훈련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면서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대결하는 공간은 글로벌한 무대가 아니라 한반도라는 좁은 지대이다. 이 좁은 지대에서 이들 6개국이 자칫 위험한 핵군사훈련 도박을 벌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닥치고 있다. 안보에 무능한 수구세력들이 힘만 쓰는 평화를 추구한 결과이다. ▲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1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쪽부터 우리군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함. ⓒ 해군 제공과거 냉전시대에는 싸워서 이기는 것을 안보의 본질로 생각했다. 그래서 군사력이 곧 안보 그 자체였다. 세계를 흑과 백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는 세계관에는 그러한 안보관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튼튼한 국방은 현대안보에서도 기초가 된다. 변화하는 국제정세는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도 다차원적으로 만들고 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다양하다. 수구세력은 힘을 숭상할 뿐이다. 그들에게 국가의 외교가 추구해나가는 세계는 오로지 흑과 백의 양극단만 있을 뿐이다. 외교는 양극단 사이에서 회색의 영역을 넓히고, 그 영역에서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극단에서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하고, 아세안은 소홀히 하고, 미일 외교에만 '몰빵'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이 이 같은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몰빵외교를 펼치면서 힘만 쓰는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안보불안이다. 한반도를 핵보유국가들이 핵군사훈련을 하는 무대로 내어주는 것은 무능한 안보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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